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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

명도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 - 협상 실패 시 실제로 드는 돈

by angel 777 2026. 10. 20.

명도 협상 글에서 "인도명령을 뒤에 두고 협상하면 대부분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연락을 끊거나,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많은 분이 강제집행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알고 비용과 절차를 모르는데, 알고 있어야 협상에서 "이 이상이면 집행하는 게 낫다"는 기준선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의 절차, 단계별 비용, 기간, 그리고 집행 당일 벌어지는 일을 정리합니다.

1. 전제 -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집행권원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입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돼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대항력 없는 점유자(전 소유자, 말소기준권리 뒤 임차인 등)에게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안 되고, 6개월을 넘기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가야 해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잔금 당일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절차 - 신청부터 완료까지

1단계 집행 신청 -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필요한 경우)을 들고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점유자 정보와 부동산 표시를 적고 예납금을 냅니다.

2단계 집행 계고 -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점유자에게 "며칠까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신청 후 1주일에서 2주 안에 이뤄지고, 계고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줍니다. 이 계고만으로 점유자가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와서 날짜를 통보하면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단계 본집행 - 계고 기간이 지나도 안 나가면 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집행관, 노무 인력, 열쇠공, 입회인(증인 2명)이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짐을 전부 밖으로 꺼냅니다. 점유자가 있으면 퇴거시키고, 없으면 개문해서 진행합니다. 짐은 낙찰자가 지정한 보관 창고로 옮깁니다.

4단계 짐 보관과 처분 - 꺼낸 짐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쳐 처분(매각 또는 폐기)합니다. 이 보관과 처분에도 비용이 듭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계고에서 나가면 한 달 안에 끝나고, 본집행까지 가면 두 달 가까이 봅니다.

3. 비용 - 단계별로 쪼개서 본다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 수수료보다 노무비와 보관비가 큽니다. 현장 경험 기준으로 아파트 한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신청 예납금 -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등으로 신청 시 예납합니다. 수십만 원 단위입니다.

노무비 - 짐을 꺼내는 인력 비용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이 정한 단가에 인원과 시간을 곱합니다. 짐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20평대 아파트 한 세대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흔합니다. 짐이 많거나 큰 가구가 많으면 올라갑니다.

열쇠공과 사다리차 - 개문 비용과, 고층이라 승강기로 안 되는 짐을 내리는 경우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됩니다.

운반과 보관 - 짐을 창고로 옮기는 운반비와 창고 보관료입니다. 보관료는 월 단위로 나가고, 점유자가 안 찾아가면 몇 달치가 쌓입니다.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 흔하고 짐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비용 - 보관 후 처분 절차 비용입니다. 매각으로 일부 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폐기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합치면 아파트 한 세대 강제집행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안팎이 흔하고, 짐이 많고 보관이 길어지면 5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낙찰자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4. 이사비 협상의 기준선이 여기서 나온다

강제집행 비용이 300만 원이고 기간이 두 달이라면, 그 두 달 동안의 대출이자와 관리비, 리모델링 지연 손실까지 더한 금액이 "협상으로 끝낼 때 쓸 수 있는 최대 이사비"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 비용 300만 원, 두 달 이자·관리비 100만 원, 리모델링 두 달 지연에 따른 매도 지연 손실을 더하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자가 200만 원을 요구할 때 주는 것이 계산상 이득입니다. 반대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 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숫자를 알고 협상 자리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점유자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점유자에게도 "그 금액이면 집행이 더 싸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5. 집행 당일 벌어지는 일

집행 당일 낙찰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도착하면 신분 확인 후 개문합니다. 점유자가 안에 있으면 퇴거를 요구하고, 저항하면 집행관이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짐은 노무 인력이 전부 꺼내서 트럭에 싣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할 일은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벽, 바닥, 샤시, 설비 상태를 집행 직후에 찍어두면 나중에 파손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그날 바로 도어락을 교체합니다.

점유자의 짐 중에 귀중품이나 서류가 있어도 낙찰자가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전부 보관 창고로 보내고 절차대로 처분합니다.

6. 강제집행 전에 한 번 더 시도할 것

계고가 나간 뒤에도 협상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고 통보를 받은 점유자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사비를 소폭 제시하면서 "계고일 전에 나가면 이사비를 드리고, 넘기면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하면 합의서를 쓰고, 짐이 빠진 뒤 열쇠와 맞바꿔 이사비를 줍니다. 그리고 집행 신청은 그 뒤에 취하합니다. 먼저 취하하면 점유자가 안 나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 입찰 전 계산에 넣는 법

명도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전 소유자 거주, 연락 두절, 현황조사서에 점유자 비협조 기록)은 입찰가 계산에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을 넣습니다.

  • 이사비 또는 집행 비용으로 300만 원 전후
  • 명도 기간 두 달치 금융비용과 관리비
  • 리모델링 착수가 두 달 늦어지는 데 따른 매도 시점 지연

이 금액을 뺀 상한선이 최저가 위에 있으면 들어가고, 아래면 포기합니다. 명도가 쉬운 물건(배당받는 임차인, 빈집)과 어려운 물건의 입찰가가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강제집행은 인도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신청, 계고, 본집행, 짐 보관·처분 순서로 진행되고,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며, 아파트 한 세대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안팎이 듭니다. 이 비용과 기간이 이사비 협상의 상한선이 되고, 계고 단계에서 협상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가 어려운 물건은 입찰 전에 이 비용을 입찰가에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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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 강제집행 신청 절차, 집행관 수수료 규칙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이 글은 경남·창원·부산·김해 지역에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을 하면서 경매 물건을 직접 조사·입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집행 비용과 기간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 짐의 양, 점유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이므로 실제 진행 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